대포항 일대 공공 자산 관리 부실 의혹도 김 전 시장의 아픈 곳을 찌르고 있다. 대포항 관광구역 내 공공 부지를 점용 허가받은 사업자가 제3자에게 불법 전대하거나 무허가 시설물을 설치해 영업을 지속했음에도, 시가 이를 수년간 방치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시는 형식적인 고발 조치에 그쳤을 뿐 실제 영업 중단 등 강제 집행에는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김 전 시장 측은 “재임 당시 수차례 고발 조치를 취하는 등 행정이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동원했다”고 항변한다. 행정 대집행은 법적 분쟁 소지가 커 고발을 통한 사법 처리가 당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다는 해명이다.

의혹은 인근 국가 지정 사업지와의 대조에서 더욱 선명해진다. 속초시와 강원도가 MOU를 체결했던 ‘시마스터’ 마리나 개발 부지는 진입로 미확보 등 행정적 사유로 인해 10년 넘게 방치되어 왔다.

공익적 목적의 대규모 투자는 행정적 문턱에 막혀 고전한 반면, 특정 개인 사유지는 시 예산 지원까지 받으며 규제가 풀린 셈이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행정의 형평성이 무너졌다는 비판과 함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타깃형 행정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민주당 경선, ‘도덕적 공정성’ 대 ‘행정 전문성’ 정면충돌

김철수 전 시장은 대관람차 사건 무죄 판결을 발판 삼아 ‘정적 죽이기’에 희생된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그는 식수 부족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와 영랑호 호수윗길 조성 등 재임 시절 성과를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 중이다.

하지만 당 내부와 지역 시민단체의 검증 잣대는 매섭다. 사법적 무죄가 행정 절차의 불균형이나 도덕적 책임까지 덮어줄 수는 없다는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 속초시장 후보 검증 과정에서 ‘시비를 투입한 용도변경’과 ‘공공 부지 불법 방치’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이뤄질지가 이번 경선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시민들은 이제 결과로 증명하는 시장만큼이나, 과정에서 공정한 시장을 원하고 있다.